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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및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Dec 31, 2019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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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구성 알림

 

                                               담당: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병연 (031-940-7303~8)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평화롭게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장자체해결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법률로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법률로 정한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① 전담기구의 심의

②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법률로 정한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거나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현재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에서 운영하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가 2020.3.1.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파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이관 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1/3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과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정

- 인원: 관내 초?중?고 학부모 중 17명 내외

- 선정 기준: 2020.1.6.이후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정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및 접수: 2020.1.6.~1.17(2주간)

- 신청접수 방법: 메일, 우편, 인편 접수 중 택1

- 선정결과 안내: 유선으로 개별 통보(2020.1.23.)

 

20191224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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