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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공포
작성자
고혁민
등록일
Sep 27, 2022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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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천현초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0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0사이버 생활 (개정 및 신설)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개정)

카카오톡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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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SNS 사용을 자제한다.(신설)

SNS 사용에 대한 안건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반영함.

22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22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삭제)

24학생자치회 조직운영 (신설)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활성화 조례 내용에 따라 학생회 구성을 전교생으로 확대하였으며, 조직구성도 의결조직과 집행조직으로 이원화함.

12차별금지

2. 학생회 임원이 임기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경고, 2차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학생자치위원회 선거규정 참고) (2021년 6월 학교공동체 합의)

12차별금지

2. 학생회 임원이 임기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경고, 2차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학생자치위원회 선거규정 참고) (20216월 학교공동체 합의)(삭제)

 

33피선거권이 제한 되는 자(신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후 선거일까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학생자치회, 학급자치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천현초등학교에 재학한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외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내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당해연도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급자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규정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반영함.

 

기존에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운영되던 내용 중 피선거권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함.

28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학습부 : 학교 내의 학습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② 생활부 :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규율에 관한 일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④ 예능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지 편집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⑤ 미화부 : 학급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도서부 : 학교 내의 독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28부서 (삭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학습부 : 학교 내의 학습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생활부 :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규율에 관한 일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예능부 : ?예술 활동 및 교지 편집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미화부 : 학급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도서부 : 학교 내의 독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삭제)

 

26학생운영위원회 (신설)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한다.

학생회장은 자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각 부서를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활성화 조례에 따라 부서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생자치회 임원에게 부여하여 자신의 공약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개정심의원회에서 심의함.

 

27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29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7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자치회 회장 1, 부회장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31임원임기 및 선출 (개정 및 신설)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급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학생자치회, 학급자치회 임기 중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임원직에서 즉시 사퇴한다.

학생자치회 전교임원,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방식은 본교 학생자치회 선거규정학급자치회 임원 선출은 본교 학급자치회 선거규정을 따른다.

 

32재선거 (신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후에 발견된 때

재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33보궐선거 (신설)

6학년 회장과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임기일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6학년 임원선거의 차득표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6학년 회장의 유고 시에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직은 공석으로 둔다.

6학년 부회장과 5학년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공석으로 둔다.

보궐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34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신설)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선생님께 이의신청(붙임 15 서식)을 할 수 있다.

선거담당선생님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규정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징계시 처분내용을 변경함.

 

별도의 선거규정내에 있는 조항 중 재선거, 보궐선거, 이의신청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함.

56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56개정방법

........................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삭제)

① 구성(신설)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

구분

구성

방법

세부방법

위원장

포함

8~12

위원 중 호선

교원

선출

-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1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학생

선출

- 특정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학부모

위촉

또는

선출*

- (위촉)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 (선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

전문가

위촉

- 교원, 학생, 학부모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의 검토결과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 자도 별도의 선출저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함.

15수업일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5수업일수 (삭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이관함.

45분야별 선행포상 기준

구 분 모 범 사 례 비고

친 절

* 장애우나 어려운 친구를 잘 도울 때

* 학교방문객을 바르고 공손하게 맞이할 때

* 하급생 및 동료 학생을 선도할 때

*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판단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될 때

질 서 *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학생

* 급식실 질서를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예 절

* 인사를 지속적으로 잘할 때

* 선생님과 복도에 마주 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경우

* 지속적으로 하급생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학생

* 급식실에서 식사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청 결

* 스스로 청소를 잘 할 때

* 학교 내 떨어진 휴지를 잘 주울 때

학습태도

* 수업 시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할 때(준비물 등)

* 학급회의 및 자기주도 학습 시 책임을 다하고 학급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봉사활동 * 학급 비품 정리 정돈을 잘할 때

* 교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때

학교사랑 *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 활동을 했을 때

(신고, 조정, 중재 및 캠페인등등)

45분야별 선행포상 기준(삭제)

구 분 모 범 사 례 비고

친 절

* 장애우나 어려운 친구를 잘 도울 때

* 학교방문객을 바르고 공손하게 맞이할 때

* 하급생 및 동료 학생을 선도할 때

*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판단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될 때

질 서 *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학생

* 급식실 질서를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예 절

* 인사를 지속적으로 잘할 때

* 선생님과 복도에 마주 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경우

* 지속적으로 하급생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학생

* 급식실에서 식사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청 결

* 스스로 청소를 잘 할 때

* 학교 내 떨어진 휴지를 잘 주울 때

학습태도

* 수업 시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할 때(준비물 등)

* 학급회의 및 자기주도 학습 시 책임을 다하고 학급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봉사활동 * 학급 비품 정리 정돈을 잘할 때

* 교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때

학교사랑 *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 활동을 했을 때

(신고, 조정, 중재 및 캠페인등등)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삭제함

3절 시 상

39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 협의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40조 【시기】

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절 시 상 (삭제)

39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 협의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40시기

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삭제함

구분

작성원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제】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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